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 3년 이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관할 경찰서에 사진,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재판 단계에서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