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과장이 섞였거나 사실을 오해해 신고한 경우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난 것과,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혐의 결정서에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당시 위치 기록, 대화 내용, 목격자 등)가 있을 때 무고 고소가 의미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며 판단이 늦어지거나, 보복성 고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뒤 그 판단 이유를 근거로 고소합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자료를 먼저 보전해 두세요. 무고로 입은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