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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동탄변호사, 학폭위 처분이 억울하면? 학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나온 뒤 "처분이 너무 무겁다",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복을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학폭 처분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동탄·화성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처분청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차례로 밟을 수도 있습니다.
Q2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으므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Q3불복하는 동안 처분이 먼저 집행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바로 효과가 생기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진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처분의 종류별로 불복의 실익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불복은 심의 당시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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