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는 상해 사고(업무상과실치상)에만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망사고는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이 경우는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의 용서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분석(신호, 속도, 피해자 과실)도 함께 준비해야 형이 적정하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