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이혼소송,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동탄·화성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맡고, 재산명시 신청도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제3항). 조회 결과는 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특정 은행·보험사·증권사에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도 함께 활용합니다. 상대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단서를 모아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항).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를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지만 집행력이 없어(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항),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