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낸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린 경우, 이전에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같은 조 같은 항).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양육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래서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빠뜨린 채무는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넘는 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절차라 집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 건강, 부양가족, 향후 소득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동탄·화성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