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탄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관뿐 아니라 구급대원, 단속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해, 밀치기·팔 뿌리치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체포 절차나 불심검문이 법이 정한 요건을 어겼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음주 경위,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벌금형 전과로도 직장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