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탄변호사, 재물손괴죄 성립 기준, 홧김에 물건을 부쉈다면 처벌되나요?

남의 물건이나 문서, 전자기록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그 효용을 해치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원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했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낙서를 하거나 타이어 바람을 빼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실수로 부딪혀 망가뜨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남의 물건을 부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에 크게 참작됩니다.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확인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