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탄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채권이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