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음주 치료·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약속 등)를 재판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도가 낮아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같은 기준에 따라 취소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따라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면 처분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처럼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건이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5조의11).

또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거리, 측정까지 걸린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리운전 호출 기록, 동승자 진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