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사고 없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취소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라면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