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탄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업무에서 일부러 배제하는 행위,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조사 기간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조사 의무, 괴롭힘 확인 뒤의 보호·징계 조치 의무,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16조).

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신고 전에는 날짜별 피해 내용, 메시지·녹음, 동료 진술,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