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동탄변호사, 학폭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언제 지워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입학한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모아 적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그 전부터 재학 중이던 학생은 종전대로 학적·출결·행동특성 항목에 나누어 적습니다.

다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의 범위에서 봅니다.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은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9호 퇴학처분은 이 삭제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년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신고된 사건은 종전 규정대로 4호~8호 모두 졸업 후 2년이 기준입니다.

4호~7호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보므로 이행 기록과 교육·상담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8호 전학은 이 방법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조치가 취소되면 기재도 정리됩니다. 동탄 지역 학교의 조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내리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