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를 때리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행동 자체가 곧 폭행이 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또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어서, "세게 한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만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직장 상사·고용주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결과는 행위 내용,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만취를 이유로 형이 줄어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당시 상황은 CCTV·일행 진술·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만한지를 따져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신체 접촉이 불가능했던 위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런 분석은 첫 조사 전에 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기소유예·선고유예·무혐의처럼 이런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회유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더라도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