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술자리에서 잠든 사람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98조).

깊이 잠들었거나 술에 많이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먼저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에 취했어도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CCTV, 일행 진술, 메시지와 결제 기록으로 따집니다.

다음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상대가 깨어 있고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가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상태라고 믿고 이용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고, 준강제추행도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0조, 제27조). 그래서 "사실은 깨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술집이나 숙소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탄 사건은 보통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