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가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전후의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도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사람이 숨졌다면 5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나목).

상처가 극히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형사상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측정을 피하려고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피해 회복에 집중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동탄 지역 음주 사고는 보통 화성동탄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