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탄형사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예전 형까지 살게 되나요?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예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재판을 받았던 사실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전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예전 사건에서 유예됐던 징역형이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도 따로 복역하게 됩니다.

새 사건이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조항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죄인지,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새 사건과 별개로 보호관찰소 연락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유예기간 중의 범죄가 이 단서에 걸리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때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판결 때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