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동탄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무엇이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부부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제2호)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제5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6호)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폭언·폭력, 장기간의 별거,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 시댁·처가와의 갈등처럼 여러 사정이 겹쳐 제6호 사유로 다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동탄·화성에 사는 부부의 이혼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이나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이나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