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는 어떤 행위부터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차 안이나 공원, 아파트 창가에서 있었던 일로 공연음란 혐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말에 신상정보 등록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연음란은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Q1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됩니다(형법 제245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음란한 행위인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길가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차 안·창가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메시지나 영상통화로 음란한 내용을 보냈다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Q2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초범이고 노출 정도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아동이 있는 장소였다면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는 들어가지만(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Q3그 밖에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공연음란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선고하더라도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제2항).
학원, 체육시설, 공동주택 경비처럼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이 생계와 직결됩니다. 직업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취업제한 명령을 면하거나 기간을 줄여 달라고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처벌보다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상황과 직업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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