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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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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탄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퇴직금도 들어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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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다음으로 많이 묻는 것이 재산입니다. 갚을 돈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Q1청산가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Q2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퇴직금, 받을 돈 등이 모두 따져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지만, 법원에 따라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나 자료를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팔면 그 재산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전세보증금과 퇴직금은 전부 들어가나요?

A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은 신청을 하면 면제재산으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면제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는 재산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차이가 월 변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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