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는 문이 열려 있었거나 아는 사람 집이어도 성립하나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아파트 공용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1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그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같은 조 제2항),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2조).
판례는 주거에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나 예전에 받은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주거의 일부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Q2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320조).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침입한 뒤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면 훨씬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사과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처럼 아는 사이에서 생긴 사건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들어가게 된 경위, 머문 시간, 그 뒤 연락을 끊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사정이 되므로, 화성동탄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들어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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