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상간] 동탄상간녀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봅니다.
Q1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루고,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Q2상간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혼 청구와는 기한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지나면 할 수 없고, 부정행위에 사전 동의를 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 기한은 이혼 청구에 관한 것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한은 앞의 3년·10년입니다. 이혼까지 고민한다면 이 짧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기므로,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 이야기를 나눈 기록, 함께 아는 지인 관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식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확보 방법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은 기한과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가진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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