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1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과 합의했어도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답변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채팅 앱이나 SNS로 만난 상대가 나중에 16세 미만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꾸준히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만났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준을 조문 위주로 살펴봅니다.

Q1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어떤 죄인가요?

A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이 조항은 2020년 5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문제됩니다.

Q2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간음이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추행이면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이 기준이 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여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만나는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았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가 따로 문제됩니다.

Q3상대 나이를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죄는 상대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난 장소와 경위, 외모와 말투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을 그대로 두고, 조사 전에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첫 진술에서 나이 인식에 관한 말 한마디가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성범죄 다른 질문

주변 지역 법률상담화성 법률상담 · 오산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