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다음 날 아침 단속 기준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출근하다 단속되는 숙취운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잠을 잤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은 처벌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Q1자고 일어나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언제 술을 마셨는지, 잠을 잤는지와 상관없이 운전할 때 이 수치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알코올이 몸에서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그날 마신 양과 컨디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도 0.03%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Q2숙취운전도 처벌과 면허 처분이 똑같나요?
처벌 기준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면허도 수치에 따라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숙취운전이라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Q3측정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썼거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다면 그 사정을 단속 현장에서 바로 말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했다는 주장이나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한 결과를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잠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숙취운전은 수치와 시간 계산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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