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혼할 때 가져온 집이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까지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은 재산분할 상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어서, 혼인 기간과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1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그래서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Q2특유재산도 나눠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또는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원래 누구 재산이었는지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됩니다.
Q3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결혼 전 등기부와 통장 잔액, 상속·증여 서류처럼 취득 시점과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분할을 구하는 쪽은 그 재산의 대출 상환, 수리비, 관리비를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다툼은 오래된 금융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혼 전후의 등기부와 통장 내역을 모아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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