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아이를 잡아줬을 인데...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선처받은 사례

"아동 강제추행, 의도 없었는데도 처벌될까?"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 문희웅 대표변호사

1. 오늘 영상에서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한 실제 사건 이야기

이번 영상은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어떻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실제 사건 기반 내용입니다.

영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장이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이를 잡아준 행동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아동 대상이면 법원, 수사기관, 주변 시선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의도 파악과 증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의도 확인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동탄 지역에서도 비슷한 오해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단순히 법조문 소개가 아니라 현실적 공감과 실무적 판단 기준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2. 학부모 모임에서 벌어진 오해가 형사 문제로 번진 이유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돌보던 자리에서 발생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혼잡한 공간에서,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듯했고, 의뢰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잡았습니다.

이 행동은 보호 목적이었고,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몸 일부가 민감한 부위였기 때문에 부모가 오해했고, 곧바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항상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동의 여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성적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범죄가 됩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정황을 보면,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부모는 불쾌했을 수 있고, 놀랐을 수 있지만, 불쾌감 자체가 형사처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질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점

의뢰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아준 순간적 행동이었던 점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가 자연스러웠던 점

주변 목격자 진술이 동일 방향으로 존재했던 점

그 결과, 이 사건은 성적 의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의도 판단이 왜 핵심인가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일반 재판에서는 기록과 진술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가 문제인 사건은 문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감정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근거로 사용될 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뒤섞이거나 부모의 반응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분석 역시 필수적입니다.

CCTV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그것이 보호인지,우연인지,성적 의도였는지,

그 자체를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느린 재생, 여러 각도 분석, 상황 흐름 비교까지 진행했지만, 

행위만 가지고 성적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중 일부는 상황을 애매하게 본 반면, 다른 목격자는

아이가 넘어질 뻔했고, 의뢰인이 반사적으로 잡아준 것처럼 보였다

는 구체적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했습니다.

 

4.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실무 포인트

형사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실제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아이 부모와의 초기 대화, 경찰 진술, 변호인 선임 시기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장면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음

성범죄 사건은 영상 하나로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황, 목격자, 진술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거의 항상 불리하게 작용

억울함이 크더라도 부모에게 따지거나 문자, 통화,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경우

별도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유리한 사건이 존재함

의도가 쟁점인 사건은 배심원이 분위기와 상황을 직접 체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들

Q1.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CCTV만으로 판단 가능한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의도는 영상 외의 정황, 진술 흐름, 목격자 설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Q2. 피해 아동 진술이 계속 바뀌면 불리한가요?

반대로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3. 이런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나요?

의도가 핵심인 사건일수록 배심원이 상황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6. 법적 선택이 필요할 때 동탄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주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특히 아동 대상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점부터 변호인의 전략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은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여러 변호사가 함께 분석하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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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상담 예약 연락처: 010-5113-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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