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례

동탄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치사·치상 사건으로 설명해드리는 운전자보험 활용법

교통사고특례법 치사·치상, 운전자보험 적용될까?

|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 문희웅 변호사

1. 오늘 영상에서 동탄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다룬 실제 사건 이야기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만 바라보느라 맞은편 차량, 보행자, 오토바이를 놓친 경험 있으시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업무·가정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날에는 주의가 평소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몇 초의 방심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무겁습니다. 피해자 분이 결국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방어했는지, 유족과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기 쉽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합니다.

2.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 교특법 치사

아침 출근길,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한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움직였는데 운전자는 신호등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직진 차선에서 적법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이륜차가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이미 너무 가까웠고, 차량은 미끄러지며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로 튕겨 나갔고, 의뢰인은 차를 멈추고 바로 피해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끝에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망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망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와 기록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고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망사고인데 왜 실형이 아닌가요?"

법원은 사고 당시의 과실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인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  - 피해자 구호 조치
• - 유족과의 합의 노력
• - 운전자의 전과 여부
• - 초범인지 여부
•  - 음주·과속 여부
  
  

이 사건에서는 음주·과속이 없었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했고, 119 신고까지 신속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초범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사망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망사고는 감정적인 충격도 크지만,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 보험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하므로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불리한 말을 하거나 수사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4.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어떻게 감당할까 – 운전자 보험의 역할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때 운전자보험이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 인지·송달료 등 형사 방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약 1,500만 원, 인지·송달료는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운전자보험 덕분에 유족과의 합의금 부담을 줄였고,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비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합의금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액이 너무 크거나, 사고 사정이 복잡하면 일부만 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 - 합의 예상 범위
• - 보험 지원 한도
• - 수사 진행 속도
  
  

이 세 가지를 함께 계산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운전자보험이 없을 경우 더 냉정한 현실

만약 운전자보험이 없었다면, 합의금과 방어 비용은 모두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는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유족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실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운전자 측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일 때가 많습니다.

즉, 형량을 줄이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자료 준비, 보험 활용, 합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6. 운전자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예외사항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모든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제외 사유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 음주 운전
• - 무면허 운전
• - 사고 후 도주
• - 경기·연습·시험 중 사고
•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사용 중 사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일 때만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에 해당하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 지원이 모두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만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현장을 떠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고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영상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 24시간 상담 예약 연락처: 010-5113-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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