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가 2026년 10월 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대문에 채워진 자물쇠, 할머니는 왜 이웃을 내쫓나?' 편에 출연해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방송은 빌라 1층 소유자가 2층에 세 든 부부를 내보내려고 공동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수도를 끊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린 사연을 다뤘습니다.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는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며 다음 내용을 짚었습니다.

· 공동현관문을 잠가 세입자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전기선·인터넷선을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 수도를 끊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신정우 변호사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또 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이 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금 할 일로는 증거를 모아 고소하면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피해자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안전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 가해자가 건물 소유자라 내보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어길 때마다 돈을 물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전체는 칼럼 「공동현관문 잠그고 수도 끊는 이웃, 재물손괴·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앞으로도 이웃 사이의 괴롭힘처럼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