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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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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다 사고를 낸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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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까지 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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