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린 중학생 자녀가 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고,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은 당사학생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학원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단순 해프닝이었음에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를 받아 소년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은 억울함과 동시에 아이의 앞날에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호처분 1호(부모님에게 감호위탁)'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런티어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동선과 동기, 휴대폰 사용 정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던 '단순 착각 및 실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의 충분한 계도 의지와 학생의 평소 성실성을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으로부터 신체 자유를 구속하거나 기록에 중대한 불이익이 남는 처분을 면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1호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눈물 흘리시던 부모님과 학생은 "낙인이 찍혀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까 너무나 두려웠는데, 아이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안도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의 뜻하지 않은 실수와 억울한 위기의 순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아이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