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의뢰인의 신분과 장래까지 고려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은 본 사건을 단순한 음주운전 사안으로 보지 않고, 의뢰인의 신분, 장래,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취업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호인은 사건 자료와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 거리는 1km 미만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에 위험을 초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 사실이 남을 경우 임용 배제, 신원조회 불이익, 경력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불이익 요소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축에도 집중했습니다.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다수
• -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확보
•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및 수료증 제출
• - 사회봉사 또는 기부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 표현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형식적 제출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의뢰인의 인격과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 초범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위험 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
• - 사고 없이 단거리 이동 중 적발되었고 계획성이 없었던 점
• - 충분한 반성과 교육 이수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검찰은 초기의 벌금형 검토 단계에서 점차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