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강제하나요?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정해 두었는데도 상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 양육하는 쪽이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 권리는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아이를 못 본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따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Q2.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다만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협의이혼 때 협의서로만 정해 두었다면 이행명령의 근거로 쓰기 어려우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날짜·시간·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그래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 사정은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37조의2 제3항). 거부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 아이의 반응을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면접교섭 분쟁은 기록이 쌓일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그동안의 연락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 월급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오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 생활이 막힙니다. 화성·동탄 주민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맡는데, 신청하면 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멈추고 풀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1. 신청만 해도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이미 들어온 급여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앞으로의 압류와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막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도 명령 없이도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목록에 빠진 채권은 여기서 제외되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Q2. 중지되면 압류가 풀린 건가요?

  아닙니다. 중지는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고,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을 때입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그 사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따로 떼어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돈의 처리는 인가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압류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3항). 보정명령에 늦게 대응하거나 서류가 부실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전부명령까지 확정됐다면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지명령으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특칙이 있어,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뒤에 일한 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6조 제1항).

  이 때문에 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갚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압류는 신청서와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압류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는 정지인지 취소인지"부터 묻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Q1.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Q2.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사고 없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취소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Q3. 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라면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수치와 운전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부터 덜컥 잡기 쉽습니다. 동탄 지역 사건은 보통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 전까지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Q1. 출석 날짜는 경찰이 정한 대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를 미루더라도 연락을 피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세요.

  Q2.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죄명, 고소인이 있는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메시지·통화 기록·계좌 내역·사진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첫 조서에 남은 진술은 송치 뒤 검사의 판단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방향이 서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주의하나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조사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할 수 없고, 대기·휴식 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조사는 첫 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처음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냐"입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Q1. 기소유예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Q2.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시간,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가족·직장 사정을 담은 자료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냅니다.

  Q3. 혐의를 부인하는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도 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처분이라, 억울하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기소유예 여부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와 합의 시점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