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사례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약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였으나, 출산 이후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전환하여 자녀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소득 활동을 이어왔고,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아파트, 예금, 차량 등 일정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주된 소득자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주장하였고,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되, 재산분할만큼은 공정하게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협의이혼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이혼 합의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 이혼 변호사 합의이혼 조력 과정

우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 전반을 책임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기록, 생활비 사용 내역,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가사노동과 양육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생활 패턴과 혼인 기간 전반을 종합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는 점을 배우자 측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50%에 근접해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보다는, 실제 법원이 인정해 온 기준과 판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자 측 역시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협의는 점차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율되어 갔습니다.

수원 이혼 변호사 합의이혼 조력 결과
 

그 결과,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요구를 수용하였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은 결과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칫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재산 문제를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협의이혼 절차 내에서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시간적·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 기여 역시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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