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법정에서 증인으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모해위증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말이나 당사자 본인의 변명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서(형법 제153조),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는 요건

위증죄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일 것, 법정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진술했을 것, 그 진술이 허위일 것입니다.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56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같은 법 제157조 제2항). 이 선서를 한 뒤에 한 진술만 위증죄의 대상이 됩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받는 증인에게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은 선서 없이 신문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59조). 또 민사재판에서 선서한 당사자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형사재판의 피고인도 증인이 아니므로 거짓으로 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의 진술이라는 판단

무엇이 허위인지가 위증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했을 때를 허위의 진술로 봅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진 경우는 위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된 일을 묻는 신문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허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증언 당시의 기억 상태와 신문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질문이 모호했는지, 증언 취지가 전체 맥락에서 사실과 어긋나는지,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을 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었는지가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음 파일을 구해 신문과 답변을 한 문장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언이 곤란할 때는 거짓말 대신 증언을 거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변호사나 의사처럼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도 일정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거부 사유를 재판장에게 밝히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위증죄 처벌의 정도

위증죄 처벌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여서 사건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구체적으로는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미 바로잡았는지가 비중이 큽니다.

모해위증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로 몰 목적이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위증이 드러나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면 재심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백과 교사범

위증을 한 사람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법원이 이를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어서 거짓 증언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위증을 시킨 사람도 처벌됩니다.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지인에게 "내 편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준 경우가 위증교사입니다. 한편 증언 대신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숨기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의 죄(형법 제155조)가 따로 문제 됩니다.

고소 절차와 공소시효

위증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위증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소하거나 고발하며 증인신문조서와 이를 반박하는 객관 자료를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공소시효는 위증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모해위증은 장기 10년이어서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시효는 증언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재판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기간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서 위증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면 주소지와 사건 관련 지역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증의 대상이 된 형사와 민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증인신문조서도 그 법원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용인 위증죄 안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실형을 걱정하던 무고·위증 피고인의 집행유예

위증 여부는 증언 당시 기억과 신문 내용을 맞춰 보는 데서 갈립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증인신문조서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