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선서'와 '허위 인식'입니다. 선서 없이 한 진술이나, 스스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법원·국회 등 법률에 의한 선서 절차를 거쳤을 것
•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
• 진술 당시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형사·민사 재판, 국회 청문회 등 법적 절차에서의 진술일 것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 핵심 요건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
•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사용 행위가 있을 것
• 그 행위로 수사·재판의 정확성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것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증거인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증거를 없애지 않더라도,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감추거나 법원 출석을 막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술 당시 본인의 기억이나 인식에 기반하여 최선을 다해 진술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 착오, 정보 부족, 착각에 의한 진술은 위증죄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술 전후 정황, 당시 심리 상태, 관련 정보의 접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적법한 선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선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서라면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 공판조서 등을 확인하여 선서 절차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된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결론과 무관한 지엽적 사항에 대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성립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면 타인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범 여부 판단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