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사기죄 합의 변호사, 물건 못 보내 연락 온다면 경찰조사 전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동탄사기죄합의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은 중고거래 물건을 약속한 날짜에 보내지 못해 구매자들에게서 연락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고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지만, 이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져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사기죄합의변호사 상담에서는 기망의 고의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받기로 한 구매자가 약속한 발송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자 판매자에게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전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것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에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뒤늦게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은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 내역, 이행 시도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만 적용되고, 가중 법률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 범위가 넓은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거래 경위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서나 약정서,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뒤늦게라도 물건을 보내거나 환불하려 했던 시도 내역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쓰입니다. 편취 금액의 일부라도 반환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기소 여부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특경법 적용이 굳어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특경법 적용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반환·제공된 부분이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실 자체를 사기로 오해해 수사 초기에 섣불리 자백하거나, 민사와 형사 절차를 혼동해 뚜렷한 대응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술은 이후 피해금액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 적용 법조 | 피해 금액 기준 | 법정형 |
|---|---|---|---|
형법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5억 원 미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가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동탄사기죄합의변호사와 함께 순수 편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5억 원이라는 기준은 고소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편취한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했거나, 물건의 일부라도 제공했거나,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 피해 금액은 고소장 기재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피해금액 재산정 — 고소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해 실제 편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반환·제공분 확인 — 일부 변제·환불·물건 제공분을 산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경법 적용 저지 전략 — 순편취액이 5억 원 이하임을 입증해 가중처벌 적용 자체를 다툽니다
이행 의사 소명 자료 구성 — 계약서·메시지·이행 시도 내역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합의 진행 —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쌓습니다
동탄사기죄합의변호사와 가장 먼저 피해금액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이행 시도 기록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반환·제공된 부분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는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기망의 고의 유무와 피해금액 산정은 사건 초기 진술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계약 경위와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까지 사안에 맞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물건을 제때 못 보냈는데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편취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만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 기재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편취한 순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하며, 일부 반환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피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재산정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 거래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이행 시도 기록 등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기망의 고의 여부와 피해금액 산정을 다투는 데 핵심적으로 쓰이므로, 동탄사기죄합의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