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이란?

공사대금소송은 건설공사·인테리어·리모델링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자(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발주자가 하자·미시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민사분쟁입니다.

도급 계약의 기본 구조

성립 요건

• 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것 (서면·구두 모두 인정되나 서면이 유리)
• 시공자가 계약상 공사를 이행하였거나 상당 부분 완성하였을 것
• 발주자가 약정 기일까지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청구 시점에 소멸시효(민법상 3년,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청구 금액 기준과 산정 방식

공사대금 분쟁에서 금액 산정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계 변경, 추가 공사, 하자 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실제 청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별 주요 쟁점

공사대금 분쟁은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핵심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주요 유형별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임대차 관련 공사비 분쟁(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비용 회수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임대차분쟁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대응 전략

발주자 측이 공사 자체 또는 대금 약정을 전면 부인하거나, 시공자 측이 하자 주장에 맞서야 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물 소유권 분쟁이 공사대금 문제와 함께 얽혀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액 감액 또는 유리한 합의 전략

발주자(피고) 입장에서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에 맞서거나, 양측 모두에게 소송보다 합리적인 합의가 유리한 경우의 전략입니다.

발주자 측 감액 전략

•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공제 항변으로 제출
•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미완성 비율에 따른 감액 주장
•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반소 또는 상계로 청구
• 계약 해제 귀책 사유가 시공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기성고 비율 다툼

시공자 측 합의 전략

• 소송 장기화보다 일정 부분 양보하여 조기 회수하는 방안 검토
• 조정 신청을 통해 법원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
• 지급명령 인용 후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즉시 집행
• 분할 지급 합의 시 공정증서 또는 화해조서로 집행력 확보

소송 제기 전략 (원고 입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단계별 절차와 전략을 안내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증거 수집·법리 적용이 모두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