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협박 등 다양한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됩니다. 스크린샷 형태로 제출된 경우 편집·조작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이 잘려 있는 경우 왜곡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 확인
• 스크린샷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 등) 검토
• 상대방이 동의 없이 수집했는지 여부 확인
• 대화 참여자 특정 및 계정 소유 여부 다툼 가능 여부 검토

영업비밀 침해, 횡령, 배임, 계약 분쟁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동탄 지역 반도체·IT 관련 회사 종사자의 경우 퇴직 후 전 직장 데이터 반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용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에 따라 압수 범위와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 회사 서버에서 압수된 경우 영장 범위 초과 여부 검토
• 개인 이메일 계정 압수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 이메일 발신자·수신자 계정 소유 여부 다툼 가능성 검토

삭제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구된 파일이 누가 생성·저장·삭제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공용 PC의 경우 특정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방어 논리가 됩니다.

• 파일 생성·수정·접근 시각(타임스탬프) 위변조 가능성 검토
• 공용 기기 여부, 접근 권한자 특정 가능성 확인
• 압수 시 전체 기기 이미징 방식 적법성 검토

교통사고, 스토킹, 상간 소송, 절도 등에서 활용됩니다. 위치 정보는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스마트폰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집됩니다. CCTV 영상은 해상도·촬영 각도·시각 오차 등으로 인해 당사자 동일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위치 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여부 확인
• CCTV 영상 원본 제출 요구 및 편집 여부 확인
• 시각 오차·해상도 문제로 동일인 특정 가능 여부 다툼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국제 공조 절차가 필요하고 수집 적법성 요건이 더 복잡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SNS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게시자 특정 및 맥락 왜곡 여부를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국제소송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외 서비스 데이터 수집 시 국제 공조·적법 절차 확인
• 계정 소유자 특정을 위한 IP·접속 기록 검토
• 게시물 삭제 후 복구된 경우 원본성 다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