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법의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집행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부 관할을 가집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지속성·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01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02
   행정심판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없음)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03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탄 사업자라도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임을 주의하십시오.

4. 04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효력 일시 정지)

   소송 중에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입증하면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표시광고법 대응에서 서류 준비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표시광고법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는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표시광고법 사건은 행정법·공정거래법·형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자료 제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심사보고서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령 해석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투어 과징금 감액을 도모합니다.
•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의 형사 대응도 함께 처리합니다.
•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행 조력이 가능합니다.
•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 사업자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한 실질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 약관규제법 위반이 병행 문제 되는 경우에도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