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란?

동탄·병점·오산 생활권에서 교통사고 합의, 보험금 청구, 병역 면제, 상해 고소 등과 관련하여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단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서를 꾸며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허위진단서 작성죄 또는 허위진단서행사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작성 주체가 의사 등 면허 보유자에 한정됩니다. 면허 없는 일반인이 진단서 양식을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며,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유형별 가중처벌

핵심 쟁점 — 혐의를 다투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허위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아래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의사가 진단 당시 실제로 어떤 검사와 소견을 근거로 기재했는지 (의무기록·검사결과지 분석)
• 환자의 주관적 호소를 그대로 기재한 것인지, 의사가 스스로 허위 내용을 추가한 것인지 구분
• 진단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진단 오류'나 '표현 방식의 차이'인지 여부
• 작성 주체가 해당 진료과 면허 보유 의사인지,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아닌지
• 수사기관이 의무기록을 임의 제출받았는지, 영장을 발부받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쳤는지
• 진단서 행사자가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행사죄 고의 부재 주장 가능성)

감형 전략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양형 실무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면허·행정처분 구제 절차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과 별개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진단서 사건은 의료 지식과 형사법 지식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무기록·진료 과정·진단 근거를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 및 동석 조력
• 수원지방검찰청 기소 여부 결정 전 불기소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 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양형 자료 구성 및 변론
• 의무기록·진단 근거 분석을 통한 '허위 인식' 부재 주장 구체화
• 보험사기·무고죄 등 경합 혐의 추가 입건 방지 전략
• 형사 판결 이후 의료 면허 행정처분 불복 절차 연계 대응